숨겨진 재산까지, 재산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지분, 차명 재산까지.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자산의 형성 과정과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자산 구조를 분석하여 재산분할 전략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 pro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재산분할을 설계하는 이혼·재산분할 전략 변호사"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의뢰인의 권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지분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된 경우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형성 과정과 자산 관계를 분석하여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합니다.

복잡한 재산 관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전략이 중요한 이유

이혼 사건에서 가장 큰 분쟁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기여도, 자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이 혼합된 재산 구조
  •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
  • 숨겨진 재산이나 재산 은닉 의심 상황
  • 가족회사, 투자자산 등 복잡한 자산 관계가 얽힌 분쟁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건 전략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상남 파트너변호사는 다양한 재산 분쟁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분석하여 재산분할 전략을 설계합니다.

주요 대응 영역

  • 재산 형성 과정 및 기여도 분석
  • 부동산 및 금융자산 관련 재산분할 분쟁
  • 사업 지분 및 투자자산 관련 분쟁
  • 숨겨진 재산 및 재산 은닉 문제 검토
  • 가족회사 및 경영권 관련 재산분할 분쟁
  • 재산분할 비율을 고려한 소송 전략 설계
  • 복잡한 자산 관계 정리 및 사건 전략 수립

이혼 재산분할 대응 역량

재산분할 사건 전략 설계 경험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사건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자산 구조와 기여도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산 관련 분쟁 대응 경험

재산 범죄 및 재산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재산 형성 과정, 자산 관계,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복합 분쟁 대응 경험

기업 자문, 계약 분쟁, 부동산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수행하며 복잡한 자산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의 흐름을 설계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 이혼 사건인 경우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지분 등이 얽힌 재산분할 분쟁인 경우
  • 숨겨진 재산이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복잡한 자산 구조로 사건 전략이 중요한 경우
경력
  •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한남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前) 산업통상자원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前)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 (前)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동출장소장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주요업무사례

1. 주요 형사사건 수행 실적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국방과학기밀유출사건 무혐의 사건(언론보도)
  • 통계청 통계조작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 H그룹 산업비밀 유출사건 무혐의처분
  • 상해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치사부분 무죄선고 받아 상해로만 처벌받은 사례(언론보도)
  • 교대 초등학생 사망으로 인한 교사들의 아동학대(방임)사건 무혐의 처분(언론보도)
  • 마약류 밀수 사건 기소유예
  • 대마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대마를 한 사건에서 2개의 범죄로 나뉘어 각각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재건축조합 배임증재 사건 무죄
  • 지역 축구협회장 징계사건(언론보도)
  •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대리(언론보도)
  • 13세 미만 추행으로 원심에서 실형선고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로 피고인 석방된 사례
  • 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 아동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사건 무혐의 다수
  • 특수강간 무혐의 사건 다수
  •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사건
  • 대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소송 대리
  • 전세사기 임대인 및 건축주 무죄사건
  • 요양병원 환자 사망에 대한 간호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 차용사기사건에서 원심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항소심 무죄
  • 400억 규모 코인 거래로 인한 외환거래법 위반사건 무혐의처분
  • 게임산업법위반 사건에서 업주 무죄
  • 초등학생이 담임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무죄 사건
  •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무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항고 대리하여 무고한 여성 징역형 선고 사건

2. 기업 법무, 민사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 국방과학연구소(ADD) 계약 자문
  • 창업진흥원 보조금 관련 자문
  • 유명 화장품 T사 각종 계약 자문
  • 건설시공업체 중대재해 관련 자문
  • H그룹 벤더사 노무, 내부 감사 자문
  • PG사 내부 감사 자문
  • L그룹 임원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 태양광 시공업체 공사대금 전부 승소
  • 태양광 용역 및 시행업체 용역대금 전부 승소
  • 모 호텔 사해행위 소송 사건 전부 승소
  • I사 부동산 거래 및 이해충돌 등 전반 자문
  • 한남대학교 교원징계, 건축관련 자문
  • 상인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승소
  • D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단체 소송
  • 명의신탁 주식 회수관련 배임, 사문서 위조 고소고발 등 경영권 분쟁 자문 및 무혐의처분
  •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교원간 분쟁 (손해배상, 임금 소송) 승소 사례
  •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사건
  • 가업 승계 후 기업 인수 과정 2세 경영진에게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소를 한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P사 부동산 계약 등 자문
  • 농협 자회사 중대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 D그룹 계열사 산업재해 사망사건 자문 및 수행
학력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공법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수상
  • 국회의원 조승래 표창장
  • 대전 유성경찰서 감사장
  • 대전 둔산경찰서 감사장
저서 및 외부활동

1. 논문

  •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과제 (2018)
  •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2019)
  •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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